[퇴직금 체불 후기②]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절차, 쉽게 따라하기

안녕하세요. 떫은감입니다.

지난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체불 이후,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확인서를 통지받은 내용까지 담아보았는데요.
이번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수령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.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절차,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화면 예시까지 준비했습니다.

 

 

1. 간이대지급금이란?

회사로부터 임금/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, 재직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예전엔 소액체당금이라고도 불렸다네요.

 

 

2. 신청 조건 :

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·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,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

- 사업주요건
① (퇴직자) 산업재해보상보험법 적용대상 사업주로서 해당 근로자의 퇴직일까지 6개월 이상 사업 영위
② (재직자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

- 근로자요건
① (퇴직자) 퇴직일의 다음 날부터 2년 이내 판결 등 집행권원을 신청(소송제기, 지급명령신청 등) 또는 1년 이내 진정 등 제기
② (재직자) 맨 나중의 임금 등 체불이 발생한 날의 다음날부터 2년 이내 판결 등 집행권원을 신청(소송제기, 지급명령신청 등) 또는 1년 이내 진정 등 제기 & 맨 나중의 임금 등 체불 발생 당시 시간급 통상임금이 최저임금의 110% 미만

→ 저의 경우, 위 내용의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어 신청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.

 

 

3. 지원 금액 :

- 총 상한액 : 최대 1,000만 원

- 최종 3개월분의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등) : 최대 700만 원
-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: 최대 700만 원

→  체불된 3개월분 임금, 체불된 3년 치 퇴직금 각각 상한선은 700만 원씩이고, 두 개 모두 합쳐서 1,0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총상한액인 1,00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다는 뜻이에요.

→ 예를 들어, 10년 근속한 퇴직자가 10년 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고 해도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치의 퇴직금만 간이대지급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한도는 7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.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맞지만, 연차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커버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.

 

 

 

4. 절차 :

신청 기한 :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「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」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
절차 :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[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]에 제출 → 지급요건 확인 → (부)지급 통지
→ 저의 경우, 위 내용의 노란색 부분에 해당되어 신청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. (체불확인서)

 

☞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링크(URL) : https://total.comwel.or.kr/

 

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 

간이대지급금 청구 화면

 

간이대지급금 청구 화면 예시)

※아래 예시는 참고용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입해 주세요.

 

■ 청구 구분 / 청구인 정보 / 대리인 정보

저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[청구구분]에 '간이퇴직' 선택했고요. 그 뒤로 청구인 정보는 쭉쭉 써주세요.
처리기한은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쓰여있는데 저는 신청 바로 다음날 간이대지급금 바로 받았어요.
담당 기관 업무량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.

 

청구 구분 / 청구인 정보 / 대리인 정보

 

■  소송 및 진정정보 /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/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

[소송 및 진정정보]에서 신청구분은 '진정'으로 선택했습니다.
[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번호]는 체불확인서의 좌측 최상단에 적혀있어요. (ex. 연도 4자리 - OOOOOO)
[진정일]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날짜를,
[발급일]은 체불확인서 발급받은 날짜를 작성해 주세요.

[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]
각 항목의 금액이 기억 안 난다면 본인 체불확인서 확인해 보세요.
체불된 금액을 확정한 공식 서류가 = 체불확인서이기 때문입니다.

[총 지급받을 대지급금]
저의 경우는,
-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 : 0만 원 (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어요 다. 행. 히ㅋ)
-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: 700만 원
→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: 700만 원

참고) 전 해당 회사를 N년동안 다니면서 체불된 퇴직금이 X천만 원인데요, 저의 '3년 치 퇴직금'을 계산하면 700만 원을 넘어가지만, 간이대지급금의 3년 치 퇴직금 최대 상한선이 700만 원이기 때문에... 눈물을 머금고 7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. 퇴직연금도 안 들어놓은 도라방스 회사 ㅂㄷㅂㄷ..

소송 및 진정정보 /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/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

 

■  계좌정보 / 체불사업주 정보 / 첨부파일

거의 다 왔어요!
[계좌정보(입금은행명 / 예금주 / 계좌번호)]는 확인 또 확인해서 기입해 주세요! 오기재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요...ㅠㅠ
(예금주 불일치 시 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도 안내되어 있네요.)

[체불사업주 정보]까지 모두 기입해 주세요. 기억 잘 안 나시면 체불확인서 보고 쓰시면 돼요.
[첨부파일]의 경우, 소송건에 한하여 체불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저는 진정용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.

계좌정보 / 체불사업주 정보 / 첨부파일

 

씁쓸한 엔딩

결과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다음날 오후 3시 정도에 700만 원 입금되었어요.
돈 들어오자마자 대출 상환해 버렸는데 그날 하루 참 뿌듯하면서도 씁쓸했네요^^ 나머지 내 돈 내놔 회사야...

간이대지급금 입금된 다음날,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대지급금 지급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. 정말 끝!

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확인

여기까지였습니다. 퇴직금 체불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다음 포스팅은 도산대지급금 신청 관련해 작성해 보겠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~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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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1탄 내용이 궁금하다면...▼

[퇴직금 체불 후기①]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, 민원 절차 및 서류